헌법재판소, '동성애 금지' 군형법 합헌 판결

작성일 : 16.08.17 15:05 | 조회 : 671
  1.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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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 헌재의 합헌 판결은 국민들의 승리환영

     

    군대 내 동성애 금지 조항으로 알려진 군형법 제925’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오후 군형법 제92조의 5항에 대한 위원소원(2012헌바258)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계간(동성애)에 이르지 아니한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 하도록 한 군형법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쟁점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예시조항인 계간이 남성사이의 항문성교를 의미한다는 점, 동성 간 폐쇄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군 특성상 동성 사이의 비정상적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심판대상 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은 사회적 법인인 ()’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인 점을 고려할 때 그 밖의 추행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개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만족 행위라며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해당 여부는 법원의 통상적인 법률해석적용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선임병이 후임병을 추행한 사안으로, 그 심판대상 조항은 구 군형법 제92조의 5조항 중 그 밖의 추행부분이며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군대 내 동성애(계간, sodomy)에 대한 형사처벌 위헌성 문제를 직접 다룬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반대의견을 제시한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이 조항이 여성간·이성간 추행에도 적용되는지, 군 병영 밖에서도 적용되는지 등도 불명확하다.”예측 가능성을 박탈하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초래한 것이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헌재 판단에 군의 전투력 보존 필요성, 장기간 폐쇄·단체 생활의 특수성, 군 기강 확립이라는 추행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해 내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병영에서의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에 대하여는 건전한 병영생활과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하 바성연) 171개 단체가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군형법 처벌법 합헌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 단체들은 동성애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헌으로 결정해 주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이하 언론회)군형법 제92조 합헌이 갖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헌재의 합헌 판결로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군 기강 해이와 전투력 상실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이는 그동안 이를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한 국민들의 승리라는 반응이다.

    한편, 2009년 구 군형법 제92조의 5조항이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2년 이하 징역으로 형사처벌 하도록 변경하고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과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이용한 강제추행을 별도 조항(92조의 34)으로 처벌토록 개정되면서 다시 위헌소원에 휘말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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